“디지털 성범죄 꼼짝마”… 경찰, 위장수사 본격화
가짜 신분증 인쇄기 19곳 보급
앞으로 경찰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타인 신분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관련 제도가 법제화된 데 이어, 위장 수사용 카드 인쇄기가 수사에 도입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중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 청에 카드 인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플라스틱 소재의 신분증을 인쇄할 수 있는 장비로, 경찰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카드 인쇄기를 도입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주빈 사례처럼,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폐쇄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다크웹으로 대화방을 만들고, 신분을 확인한 이후에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는 위장 수사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았다.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해 9월 개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 수사 제도가 법제화됐다.
경찰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엔 법원 허가 없이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제도 도입 이후 5개월간 위장 수사로 96명을 검거했다. 이번 프린터 보급을 통해 경찰의 위장 수사는 현장에서 더욱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Click here to continue<<
